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방향 정리

2023년 부동산 정책 변화 기조

하락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의 세금과 대출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기조로 변화했다,
특히 세금정책과 각종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구분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법인
조정지역	8% ☞ 1~3%	12% ☞ 6%	12% ☞ 6%
비조정지역	1~3%	4%	6%

 

2. 양도세 중과 완화

○ 양도세 중과배제를 '24년 5월까지 연장
○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 분양권 전매 관련 전매기간 완화. 양도세율 변화
↓ 아래 게시물 참고
 '23년 분양권 전매 세금 정책 개선 정리(제한기간 완화, 양도세율 변화)
 
 

3. 대출규제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 주택담보대출 허용(LTV30% 적용)

 

4. 주거부담 완화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완화 예정
○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명성 제고 노력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 규제지역 추가해제 및 분상제 합리적 조정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5.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합리화
○ 공급속도 조절 - 3기 신도시 추진
○ *PF시장 연착륙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담보 없이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
 
 

마무리

시행날짜가 정확히 안나온 부분도 있어 올해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에서 어떤 변화 기조를 띄는지 참고용으로 글을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함께 보면 좋을 글 ▼

투자에 도움 되는 재테크 정보 사이트 목록 정리(1)
투자에 도움 되는 재테크 정보 사이트 목록 정리(2)
부동산 분양권 개념, 분양권 투자 알아보기(특징/절차 등)
비과세 혜택 받고 투자하는 ISA계좌 총정리
[23년 경제전망]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 직장인이 살아남는 방법(by. 김광석)